상속세 세무조사 70~90일 — 대응 시나리오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후 보통 6개월~1년 이내에 국세청의 검토 또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70~9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료 소명과 세무서 협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다음 케이스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 사전 증여 내역이 있는 경우
• 부동산·사업체 지분이 다수 포함된 경우
• 평가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사망 직전 큰 금액 인출 이력이 있는 경우

자산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케이스는 자료 검토 정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vs 지방국세청 — 차이

구분	세무서	지방국세청
일반 조사 기간	약 70일	약 90일
대상 자산 규모	일반 케이스	대형 케이스·복잡 케이스
조사 강도	상대적 약함	강함

자산이 클수록 지방국세청 조사 가능성이 높음.

세무조사 5단계 흐름

1단계 — 조사 사전 통지

신고 후 6개월~1년 사이 국세청에서 통지서 발송.

• 조사 일정
• 조사 범위
• 조사 담당자
• 사전 제출 자료 목록

2단계 — 자료 요청·소명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

• 평가 자료 (감정평가서·매매 사례)
• 공제 적용 입증 자료
• 사전 증여 내역
• 금융거래 내역
• 사망 직전 자금 흐름 자료

3단계 — 추가 자료 제출·소명

조사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이 단계가 가장 길고 까다로움 (전체 기간의 약 60%).

4단계 — 조사 결과 통보

조사 종결 후 결과 통보.

• 종결 (추징 없음)
• 추징세액 부과
• 가산세 부과

5단계 — 결과 수용 또는 불복

추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복 청구.

• 이의신청 (90일 이내)
• 심사 청구 (90일 이내)
• 심판 청구 (90일 이내)
• 행정소송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

신고 시점부터 보관

상속세 신고 후 다음 자료를 최소 5년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사본
• 평가 자료 일체
• 공제 적용 자료
• 사전 증여 자료
• 금융거래 내역

추가 요구 시 신속 대응

조사관의 자료 요청은 7~14일 이내 회신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조사 기간이 늘어나고 불리한 추정이 적용될 수 있음.

세무사의 역할

1차 대응 — 신고 수임료에 포함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신고 후 세무조사 통보 시 1차 대응 자문은 신고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대응 범위	내용
자료 정리	조사관 요구 자료 정리·검토
소명서 작성	평가·공제 적용 근거 정리
세무서 협의	조사관과의 1차 협의 동석
추징 가능성 검토	결과 시뮬레이션

분쟁 단계 — 별도 견적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불복 청구 (이의·심사·심판)
• 행정소송
• 압수·수색 대응

이 단계는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다투는 항목 — 5가지

1. 부동산 평가액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큰 경우 세무서가 재평가 시도.

2. 사전 증여 합산 누락

10년·5년 기간 안의 증여 누락 여부.

3. 사망 직전 인출 자금

큰 금액 인출의 사용처 입증.

4. 공제 항목 적용 적정성

배우자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5. 채무 인정 여부

개인 간 차용금 등 입증 부족 채무.

세무조사 가산세

조사 결과 추징이 결정되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율
신고불성실 (단순)	추징세액의 10%
신고불성실 (과소·무신고)	추징세액의 20~40%
납부지연	연 약 9.125% (일별 누적)

신고 단계에서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모든 가산세를 막는 길.

세무조사 대응 — 신고 단계에서 결정된다

세무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신고 단계의 자료 정리에 달려있습니다.

신고 단계	세무조사 단계
평가 자료 충실	평가 다툼 최소
공제 입증 자료 완비	공제 부인 위험 X
사전 증여 빠짐없이 합산	합산 누락 추징 X
사망 직전 자금 흐름 정리	추정 상속재산 위험 X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세무조사를 가정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후 6개월1년 내 7090일 진행됩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세무조사를 가정한 자료 정리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 경력 김형준 세무사가 신고 단계 자료 정리 + 세무조사 1차 대응 자문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신고 후 세무조사 통보 시 1차 대응 자문은 신고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 신고 30건 이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시작하며, 그 외 일반 세무 서비스는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은 전화 02-6954-0958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