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무이자로 돈 빌리면 증여세 나올까 — 2억 1,700만 원 기준의 비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지난 글(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에서 차용 형식을 갖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그 이자만큼은 또 증여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법은 무이자·저리 대출의 이자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 덕분에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근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증여이익 = 대출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1년 단위)

무이자 한도 2억 1,7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나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이자 차액 = 대출금 × 4.6%이므로,

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즉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출금	연간 이자 차액 (4.6%)	증여세 과세 여부
1억 원	460만 원	과세 안 됨
2억 원	920만 원	과세 안 됨
2억 2,000만 원	1,012만 원	과세 (1,012만 원 전액)
5억 원	2,300만 원	과세 (2,300만 원 전액)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 차액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2억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2만 원이 아니라 1,012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저리(낮은 이자)로 받는 방법

무이자 대신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컨대 연 2%로 이자를 주면 이자 차액은 대출금 × 2.6%가 되므로, 약 3억 8,000만 원까지 기준 아래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길 것
• 이자를 받은 부모님 쪽에 이자소득 원천징수(27.5%) 문제가 생긴다는 점

주의 — 매년 다시 계산하고, 사후관리도 계속됩니다

•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장기 무이자 대출은 매년 증여이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 국세청은 소명된 부채를 전산 관리하며 원금 상환 여부를 사후 점검합니다. 상환 없이 방치되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러 해에 걸친 증여이익은 10년 합산 규정과도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의 무이자 대출도 과세되나요? 규정 자체는 배우자 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 원으로 커서, 이자 차액이 과세되더라도 실제 세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무이자 대출의 이자 차액 비과세 기준(연 1,000만 원)과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는 별개의 제도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원금이 사실상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차용 형식과 상환 기록은 갖춰야 합니다.

Q. 형제나 친구 사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타인'으로부터의 무상 대출 전반에 걸리며,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가족 간 무이자 대출은 2억 1,700만 원이라는 안전선 안에서,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갖춰 활용하면 합법적인 자금 지원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모르고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리면 매년 증여이익이 누적되어 몇 년 뒤 한꺼번에 과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략의 증여세 부담이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시고, 대출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 취득과 연결된 경우라면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상담을 통해 차용 구조와 상환 스케줄을 함께 설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