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 통장·경비·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법인 결산 시즌이 되면 대표님들께서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법인세, 어떻게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특별한 기법보다, 기본을 안 지키면 발생하는 손실을 막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직원 통장과 법인 통장을 분리하라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자주 어겨지는 원칙입니다.

대표님 본인의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이 섞이는 순간, 다음 3단계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계약서 없이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했을 경우

결과	영향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	대표 본인의 소득세 증가
법인의 손금 불산입	법인세 증가
경비 처리 불가	향후 비용 인정 안 됨

한 번의 부주의로 세 가지 세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는 원칙을 통장 단위에서 지키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2.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빠짐없이 인정받아라

전문 회계팀이 없는 법인에서 절세는 사실상 "경비 처리의 싸움" 입니다.

경비를 얼마나 빠짐없이 인정받느냐가 법인세를 좌우합니다.

정관 단계에서 챙겨야 할 항목 — 임원 퇴직금·상여금 지급규정

법인을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상여금 지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려면 매번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이 누락되면 법인세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관 단계에서 규정을 포함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격증빙으로 모든 영수증을 챙겨라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은 정해져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 정보가 모두 기재된) 영수증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가구, 복사기 용지, 업무용 도서, 문구류, IT 기기, 직원 야근 식대 영수증 — 사업활동과 연결된 모든 지출은 적격증빙만 잘 챙기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액이라고 영수증을 버리는 습관이 누적되면 결산 때 수백만 원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3. 세액감면·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라

위 두 가지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액감면·공제 제도의 활용입니다.

대표적인 항목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효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벤처기업 인증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청년 고용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고용 시 법인세 감면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복귀 후 일정 기간 인건비 추가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규 시설·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정부의 감면·공제 제도는 매년 바뀌고,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본인 회사에 어떤 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신고가 끝난 후엔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조도 함께 점검하세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 200억 원	19%
200억 ~ 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본인 회사가 어느 구간 경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표이사 급여 인상·경비 추가 인식 등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는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시뮬레이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통장 분리, 경비 누락 방지, 감면제도 활용 — 이 세 가지를 결산 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결산 단계에서 법인세 시뮬레이션과 함께 놓치고 있는 세액감면 항목을 일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결산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절감 여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