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 30% 할증 — 그래도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입니다.

"아들도 이미 재산이 많은데, 굳이 아들 거치지 말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할증을 붙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초과 이전 시 40%)가 가산됩니다. 그런데도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 때문에 세대생략 이전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할증 규칙부터 정확히

구분	할증률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산출세액의 30%
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40%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대습상속	할증 없음

대습상속 예외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녀가 그 몫을 상속받는 것은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자녀 생존 시) 유증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도 유리한 이유: 두 번의 과세가 한 번으로

조부모 → 자녀 → 손자녀로 순차 이전하면 같은 재산에 상속·증여세가 두 번 매겨집니다. 세대생략은 이걸 한 번으로 줄입니다.

간단한 비교입니다. 과세표준 10억 원(세율 30% 구간 가정)이 이전된다고 해보겠습니다.

• 순차 이전 — 1차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이 자녀 대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두 단계를 거치며 실효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세대생략 — 산출세액에 30%를 더해 한 번만 냅니다. 30% 할증은 '두 번째 과세'보다 대체로 쌉니다.

특히 다음 조건이 겹치면 세대생략의 실익이 커집니다.

• 자녀 세대가 이미 자산가인 경우 — 자녀에게 얹으면 자녀의 상속세율 구간만 높입니다
• 오를 자산인 경우 — 한 세대를 건너뛰는 동안의 가치 상승분이 중간 과세 없이 이전됩니다
• 증여 합산 회피 —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입니다. (사전 증여 합산 기준)

증여로 활용할 때의 기본 설계

세대생략 '증여'는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어 접근이 쉽습니다.

• 성인 손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 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애초에 낼 세금이 없으니 할증도 없습니다
• 교육비·유학비 명목의 송금은 부양의무 범위를 넘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명목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주 유학비·교육비를 대주는 것도 할증 증여인가요? 부모(자녀 세대)에게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 세대생략 할증도 붙습니다. 부모가 실직 등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의 통상적 교육비는 비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Q. 손주 명의 주식계좌에 넣어주는 돈은요? 증여입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 이내면 할증도 없습니다. 주식이 오르기 전 소액으로 일찍 증여해 신고까지 마쳐두면, 이후 상승분은 온전히 손주 몫이 됩니다.

Q. 며느리·사위에게 주는 것도 할증되나요? 아닙니다. 며느리·사위는 '세대를 건너뛴' 관계가 아니어서 할증이 없습니다. 다만 공제는 기타 친족 1,000만 원으로 작고, 상속개시 전 5년 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마무리

세대생략 이전은 "할증 30%"라는 숫자만 보면 손해 같지만, 가문 전체의 세 부담을 두 세대에 걸쳐 계산하면 답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자녀·손자녀의 자산 상황, 재산의 성장성, 10년 증여 플랜과의 결합까지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순차 이전과 세대생략 이전의 총 세 부담 비교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자산 이전을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숫자로 비교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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