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상속세 — 비거주자는 일괄공제 5억을 못 받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신고기한 9개월, 이민 가정의 절세 포인트를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민 가정, 주재원 가정이 늘면서 이런 상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남아 있는 아파트는 상속세를 어떻게 내나요?"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대신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고,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거주자 사망 | 비거주자 사망 |
|---|---|---|
| 과세 대상 | 국내외 모든 재산 | 국내 소재 재산만 |
| 일괄공제 5억 | 적용 | 적용 불가 |
| 기초공제 2억 | 적용 | 적용 |
| 배우자상속공제 | 최대 30억 | 적용 불가 |
|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 등 | 적용 | 적용 불가 |
| 장례비 공제 | 적용 | 국내 장례가 아니면 불인정 |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9개월 |
같은 10억짜리 국내 아파트라도, 거주자 사망이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까지 더해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 사망이면 2억을 뺀 8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거주자 판정 하나로 세금이 억 단위로 갈립니다.
거주자 판정: 국적·영주권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
- 국적이나 영주권 자체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직업·자산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종합해 판정합니다
- 영주권자라도 생활 기반이 한국이면 거주자로, 한국 국적이라도 가족·직업이 모두 해외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례일수록 다툼이 많고, 국세청과 견해가 갈리면 세무조사·불복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민 가정이 미리 챙길 포인트
- 해외 재산 파악 — 거주자 사망이면 해외 재산도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부동산·계좌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신고기한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아포스티유, 위임장 공증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예정이라면 자산 배치를 — 장기 이민을 계획한다면, 국내 재산의 규모와 형태(부동산 vs 금융)를 사전증여 플랜과 묶어 미리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율과 신고 방법은 동일 — 비거주자라도 세율 구조는 같고, 국내 재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의 미국 집도 한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은 국내 재산만 과세하므로 미국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 기반이 한국이어서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 집까지 합산되고, 미국에서 낸 상속·유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Q. 상속인인 제가 해외에 살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제 축소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일 때의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어디 살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Q. 한국 계좌의 예금을 해외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상속 확인 서류가 갖춰져야 금융기관이 지급하며, 해외 송금은 자금 성격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와 순서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국제 상속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어디의 거주자였느냐'에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거주자 판정, 국내외 재산 범위, 외국납부세액까지 얽혀 일반 상속보다 검토할 층이 하나 더 많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해외 거주 가족이 있는 상속에 대해 거주자 판정 검토부터 국내 재산 평가, 신고·납부까지 원격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가족의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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